뉴스레터 구석구석 12. 임기시작한 지방선거 공직자들 괜찮은가요? 무투표당선자들, 강제추행 혐의... 🫣

2026. 7. 21. 12:09·👀 뉴스레터 구석구석
#선거이후 #무투표당선자들 #강제추행혐의 #업무방해기소 #기후위기외면
12호 | 2026.7.20.(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열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오늘(7월 20일)기준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루고 새로운 공직자들이 선출된지 47일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들과 구의원들은 취임식과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 구정행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표로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겠지요? 동네의 주인은 우리!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동네의 진짜 주인으로 거듭나 봅시다!
구석구석 12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뉴스)
📋 구정감시브리프 :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교육·연수' 진행한 구의회, 왜? 😡
시시각각 서울

[노원구] “비만 와도 잠기는 우이천?” 기후위기 시대, 더는 미룰 수 없는 안전대책 🌧️

서울 노원구 우이천이 적은 비에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침수되면서 주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하상과 산책로의 높이 차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자전거도로까지 침수돼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원구는 출입 통제와 CCTV 설치, 준설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침수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비 오면 통제하면 된다’는 수준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우이천 침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책로 구조 개선과 배수시설 정비 등 장기적인 적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노원신문] 하상 얕은 우이천, 적은 비에도 산책로 침수 - 우수관에 산책객, 등하교 학생들 자전거 위험

[서대문구] “본회의장 문 잠그고 예산안 처리 방해?” 국민의힘 구의원 2명 약식기소 🚪⚖️

🏛️ 2024년 12월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진우 구의원과 이진삼 부의장이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본회의장 문이 잠기면서 회의는 다른 공간에서 진행됐고,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치적 대립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직적 계획이나 외부 당원 동원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 의회는 갈등을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과 표결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훼손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진삼 의원이 이후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해당 의원들과 서대문구의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단독] 예산안 앞두고 '본회의장 봉쇄'…국힘 구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서대문구]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2,500곳…예산 대비 효과 따져봐야 🌳💸

🌿 서대문구는 최근 신촌로 일대 18곳을 비롯해 2021년부터 주요 가로수길 약 2,500곳에 ‘한뼘정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구는 가로경관 개선과 가로수 보호, 잡초 방지, 보행 불편 해소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가로수 아래 작은 공간에 화초를 심는 방식은 실질적인 녹지 면적을 크게 늘리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원 한 곳당 조성비와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실제로 보행환경이 개선됐는지, 오히려 보행공간 축소나 관리 부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식재된 식물 대부분은 다년생이지만 도로변의 건조한 토양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제설제 등에 취약할 수 있어 지속적인 물주기와 가지치기, 고사 식물 교체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 이후 추가 관리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된다면 단순한 미관 개선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서대문구와 구의회는 사업 확대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점별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식물 생존율, 고사·재식재 현황, 보행 민원과 주민 만족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제 효과와 장기적인 비용을 검증해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합뉴스] 서대문구,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확대조성


[관악구] 강제추행 혐의 고소된 구의원… '양당 나눠먹기' 지방선거가 부른 검증 참사 🚨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관악공동행동'이 수년간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경관 관악구의원(국민의힘)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반복적인 식사 종용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지속되어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까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자격 미달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묵인과 무검증 시스템입니다. 📉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는 독과점 구조 속에서 도덕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시민들이 정당의 공천 과정을 직접 검증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자정 능력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

[(사)관악주민연대] 관악공동행동 권력형 성폭력 의혹, 이경관 관악구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영등포구] 의장단·상임위원장 ‘100% 무투표 당선’… 검증 무력화된 영등포구의회 🚨

제10대 영등포구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며 의장에 김길자, 부의장에 이규선 의원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단(운영 박미영, 행정 김태호, 사회건설 우경란)과 윤리특별위원장(서천열) 선출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의장단 및 위원장단을 싹쓸이한 인물들 전원이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의 직접 투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된 구의원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제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주민의 표심으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무투표 당선자들이 기초의회의 핵심 보직과 윤리 검증의 수장 자리까지 독식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 경쟁이 사라진 선거제도 아래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혈입성하는 구조적 결함이 결국 ‘무투표 당선 구의원만으로 원구성’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 지방자치의 취지를 흔드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영등포구의회의 모습은, 양당 독과점 정치를 바로잡을 제도 개혁이 왜 시급한지 보여주는 씁쓸한 교보재가 되고 있습니다. 👀

[영등포투데이] 영등포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영등포투데이] 운영 박미영, 행정 김태호, 사회건설 우경란 위원장 선출

※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교육·연수' 진행한 구의회, 왜? 😡
  ⓒ 구로구의회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인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아래 구서넷)는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남은 임기 중 국내 연수와 벤치마킹,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양천구의회, 구로구의회 두 곳에서 '교육 및 연수' 진행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중 23개 자치구의회는 '계획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으나, 구로구의회와 양천구의회에서는 '교육 및 연수'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천구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한 '2026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미래설계 교육과정'에 의원 4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로구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2026년 구로구의회 국내 비교시찰 추진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구의원들이 참석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의 목적 자체가 '공직 종료에 따른 삶의 전환기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양천구의회에서는 의원 4명이 1인당 90만 원(1인 1실, 2박 3일) 상당의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 임기를 20여 일 앞둔 구의원들의 퇴임 후 적응을 위한 제주도 연수에 최소 360만 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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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준)은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구의회의 행정 및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구청장과 구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구의회 해외연수 분석, 구정감시 시민강좌 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유로운 소통 : 배기남 010-4947-7140 / areawatch.seoul@gmail.com / https://areawat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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