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비만 와도 잠기는 우이천?” 기후위기 시대, 더는 미룰 수 없는 안전대책 🌧️
서울 노원구 우이천이 적은 비에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침수되면서 주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하상과 산책로의 높이 차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자전거도로까지 침수돼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원구는 출입 통제와 CCTV 설치, 준설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침수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비 오면 통제하면 된다’는 수준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우이천 침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책로 구조 개선과 배수시설 정비 등 장기적인 적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노원신문] 하상 얕은 우이천, 적은 비에도 산책로 침수 - 우수관에 산책객, 등하교 학생들 자전거 위험
[서대문구] “본회의장 문 잠그고 예산안 처리 방해?” 국민의힘 구의원 2명 약식기소 🚪⚖️
🏛️ 2024년 12월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진우 구의원과 이진삼 부의장이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본회의장 문이 잠기면서 회의는 다른 공간에서 진행됐고,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치적 대립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직적 계획이나 외부 당원 동원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 의회는 갈등을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과 표결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훼손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진삼 의원이 이후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해당 의원들과 서대문구의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단독] 예산안 앞두고 '본회의장 봉쇄'…국힘 구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서대문구]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2,500곳…예산 대비 효과 따져봐야 🌳💸
🌿 서대문구는 최근 신촌로 일대 18곳을 비롯해 2021년부터 주요 가로수길 약 2,500곳에 ‘한뼘정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구는 가로경관 개선과 가로수 보호, 잡초 방지, 보행 불편 해소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가로수 아래 작은 공간에 화초를 심는 방식은 실질적인 녹지 면적을 크게 늘리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원 한 곳당 조성비와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실제로 보행환경이 개선됐는지, 오히려 보행공간 축소나 관리 부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식재된 식물 대부분은 다년생이지만 도로변의 건조한 토양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제설제 등에 취약할 수 있어 지속적인 물주기와 가지치기, 고사 식물 교체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 이후 추가 관리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된다면 단순한 미관 개선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서대문구와 구의회는 사업 확대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점별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식물 생존율, 고사·재식재 현황, 보행 민원과 주민 만족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제 효과와 장기적인 비용을 검증해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합뉴스] 서대문구,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확대조성
[관악구] 강제추행 혐의 고소된 구의원… '양당 나눠먹기' 지방선거가 부른 검증 참사 🚨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관악공동행동'이 수년간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경관 관악구의원(국민의힘)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반복적인 식사 종용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지속되어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까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자격 미달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묵인과 무검증 시스템입니다. 📉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는 독과점 구조 속에서 도덕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시민들이 정당의 공천 과정을 직접 검증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자정 능력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
[(사)관악주민연대] 관악공동행동 권력형 성폭력 의혹, 이경관 관악구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영등포구] 의장단·상임위원장 ‘100% 무투표 당선’… 검증 무력화된 영등포구의회 🚨
제10대 영등포구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며 의장에 김길자, 부의장에 이규선 의원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단(운영 박미영, 행정 김태호, 사회건설 우경란)과 윤리특별위원장(서천열) 선출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의장단 및 위원장단을 싹쓸이한 인물들 전원이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의 직접 투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된 구의원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제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주민의 표심으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무투표 당선자들이 기초의회의 핵심 보직과 윤리 검증의 수장 자리까지 독식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 경쟁이 사라진 선거제도 아래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혈입성하는 구조적 결함이 결국 ‘무투표 당선 구의원만으로 원구성’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 지방자치의 취지를 흔드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영등포구의회의 모습은, 양당 독과점 정치를 바로잡을 제도 개혁이 왜 시급한지 보여주는 씁쓸한 교보재가 되고 있습니다. 👀
[영등포투데이] 영등포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영등포투데이] 운영 박미영, 행정 김태호, 사회건설 우경란 위원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