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인가요? 🧐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일곱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지난 모임에서 우리는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숫자 뒤의 진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서울 곳곳에서는 참으로 대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10년의 약속을 뒤집고 세계유산 앞에 초고층 빌딩을 올리겠다는 고집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이자까지 우리 세금으로 내주겠다는 황당한 조례, 그리고 1억 원 넘는 연수비를 쓰면서 영수증 한 장 없다는 구의회까지... 🏛️ 심지어 수십억 원짜리 공원 공사를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게 만듭니다. 🧐 권력이 주민이 아닌 '그들만의 이익'을 향해 흐르지 않도록,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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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7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 슬기로운 구정감시생활 (구서넷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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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자치구] "내 세금으로 다주택자 이자까지?" 특혜성 조례안 논란 💸
2026년 2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재개발 구역 주민들에게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다주택자 조합원까지 세금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자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 서민들의 주거 복지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정작 부동산 자산가들의 금융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
[종로구] "종묘 앞 142m 빌딩?" 역사 보존 대신 고층화 선택한 종로구청 🏗️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높이 제한 완화' 논란이 2월 말부터 다시 불붙었습니다. 🏛️ 서울시가 종묘 앞 건물의 높이를 기존 71m에서 최대 141.9m까지 대폭 높이는 계획을 고시하자, 종로구청은 "역사성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국가유산청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 선거를 앞두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 “1억 원 해외연수, 영수증 없어도 된다?” 영등포구의회의 기막힌 답변 ✈️
영등포구의원 공무국외연수(이하 해외연수) 예산세부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영등포구의회가 '거부'했어요. 이에 시민사회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는데요. ⚖️ 주민들이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구의회의 말이 맞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 주민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영수증과 명부를 챙겨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억대 여행길은 영수증 한 장 없이 ‘깜깜이’로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
영등포구의원 '공무국외연수'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청구 '기각'
[영등포구] 42억 공원 공사가 ‘수의계약’? 최호권 구청장님, 지금 비상사태인가요? 🌳
문래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4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보통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재해처럼 긴급을 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 1억 원 넘는 구의회 해외연수는 영수증 한 장 없고, 수십 억 원짜리 구청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일사천리! 영등포구청과 구의회의 행정에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
[용산구]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복당 불허…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먼저”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국민의힘 복당이 지난 8일 최종 ‘불허’되었습니다. 🚫 박 구청장은 최근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 출마 채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시당 측은 “대규모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많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 책임자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박희영 구청장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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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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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1탄
👀 <공직자 재산,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다>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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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재산은 어디서 쌓았을까?”
지난 2. 23. 오후 7시 2026년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현직 구청장들과 구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어떻게 찾고 분석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인 이번 자리에 모인 10여명의 활동가들의 머릿속에 떠오론 의문이었습니다.
연습처럼 알아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몇백억 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장차관,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과연 다수 서민을 위한 입장을 가지고 정치를 할지 의문이 드는 순간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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