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러분의 세금으로 선거운동 좀 할께요🤗 "오늘 저녁, 골목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네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창밖의 찬 바람보다 더 매서운 소식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 새해 인사인 줄 알았더니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은 현수막부터, 공정해야 할 구의회 채용 현장에서 들려오는 씁쓸한 비리 소식까지... 이번 호에는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누군가의 '이름 알리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
하지만 답답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26일) 저녁,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비판을 넘어 대안을 만드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우리 동네의 진짜 이야기를 확인해 보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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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4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 슬기로운 구정감시생활 (구서넷 소식) |
🚨 [강서구] 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추가 압수수색 (2026.01.20) ⚖️
강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이 새해 들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11일에 이어, 1월 20일 오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입법 활동을 지원할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인사 청탁'이나 '점수 조작'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 공정해야 할 공직 채용이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염되었다는 의혹에 구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단독] 경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압수수색 (2026.01.20)
📉 [영등포구] 1억 원 들인 미국 여행 보고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복사 붙여넣기" ✈️
영등포구의회의 2025년 미국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영등포시민연대에서 분석했습니다. 🏛️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는데요. 약 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보고서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초 정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방문한 관광지들은 '벤치마킹'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되었고, 현장에서 구의원들이 던진 질문 수준은 차마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 1억 원이라는 주민 혈세가 투입된 보고서가 과연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외유성 여행'의 면피용 기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영등포구] '우수상'의 함정, 절반도 못 거둔 이행강제금은 감추고 계신가요? 🏆
영등포구가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 구청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
분석 결과, 2024년 영등포구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고작 46.01%에 불과합니다. 📉 2023년의 39.21%보다는 올랐다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부과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낮은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율'만 내세워 우수상을 자랑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상패 뒤에 숨겨진 낮은 징수율부터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세무 행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
* 지방세외수입은 재산세·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으로, 각종 사용료·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거둬들였는지(징수율)가 행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꼽힙니다.
**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이나 법령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성격상 부과 금액은 크지만 체납이 잦아, 징수율 관리가 특히 중요한 세외수입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은평구] ‘세상의 빛’이 아닌 ‘정치적 칼날’이 된 교회? 은평제일교회 논란 🛡️
최근 은평제일교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계엄 전야제’ 행사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특정 정치인의 가면을 쓴 사람을 구타하는 연극을 선보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유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극단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태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싸움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 실제로 시민 10명 중 8명이 종교인의 정치 집회 참여를 반대할 만큼 교회를 향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권력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편을 갈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완충제’ 역할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 [지방자치] ??? : 여러분의 세금으로 선거운동 좀 할께요🤗 …수사기관까지 나선 '현수막 논란' 🚩
자치단체장들의 성함과 사진이 걸린 현수막이 단순한 명절 인사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피소되고 있습니다. 🏛️
1.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시 예산 이용한 '부용천 현수막' 피소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새해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며 시 하천시설물 정비 차량과 시 예산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었습니다. ⚖️ 특히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단체장의 성명을 명시한 홍보물 게시가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예고되었습니다.
2. [여수시] 정기명 여수시장, 불법 게시물로 북콘서트 홍보 정기명 여수시장이 시내 곳곳에 게시한 북콘서트 홍보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불법 게시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게다가 경쟁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까지 발생하며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현수막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개시 현수막뿐만 아니라 SNS 광고와 음성 메시지 등을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판이 1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 지방선거 전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단체장의 이름이 크게 적힌 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가요? 세금으로 개인을 홍보하는 현수막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이야기도 있다면 아래 링크로 제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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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2026 지방선거, 시민이 바꾼다! 골목부터 나라까지
-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첫걸음 회의 참가 신청 안내 |
지난호에서 소개드렸던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첫 걸음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바쁜 일상에 신청을 깜빡하셨거나, 갈까 말까 고민하며 주저하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가 조금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주세요.
우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감시 계획을 세우고, 후보자들의 자격을 꼼꼼히 따져볼 시민들의 한걸음이 시작됩니다. ✍️✨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7시부터
📍 장소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구 청파로53길 5, 솔밤빌딩 3층)
📝 첫걸음 회의 주요 내용
- 2026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제안 배경
- 2026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세부 사업안 논의
예시) 구청장 공약 이행 모니터링/ 후보자격검증/ 후보 공약 모니터링/ 가치 기반 공약·예산 분석
📞 문의 : 배기남 010-4947-7140
🚩 주최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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