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세금으로 긁는 ‘법카’, 업무추진비 제대로 알고 감시하기 "월요일엔 구정 감시, 어떠세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뉴스레터 2호가 찾아왔습니다! 🚀
이번 호에는 서울 곳곳의 생생한 이슈들과 함께,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정 용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낸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 딱딱한 행정 정보를 넘어 우리 삶에 밀접한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책임감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번 호도 함께해주실 거죠?👉👈
|
|
|
구석구석 2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 궁금한 시민을 위한 구정가이드 |
|
|
🚨 [강남구] 구청장 전시성 예산에 의회 ‘송곳 심사’… 지적사항 반영해 수정 의결 💸
강남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18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번 예산안은 의회 복지문화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과 주문 사항들이 대거 반영된 결과인데요. 🧐 의회는 구체적 계획이 미비한 '압구정 K-스타일로드'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재검토를 주문했고, 디자인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은 '양재역 휴테라스' 조성은 현장 중심의 설계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 또한, 일회성 청소년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라는 의원들의 주문에 따라 관련 예산이 민생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전시용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
🔄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전면 백지화, 갈팡질팡 행정에 주민만 혼선!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기간 동안 구의공원을 임시주차장으로 쓰려던 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테크노마트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오랜 시간 교통·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합의까지 마쳐가던 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방문 한 번에 백지화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는데요. 특히 공공성이 핵심인 터미널 개발 예산이 민간 건물(테크노마트) 건축비로 전용되는 꼴이라, 자칫 '민간 기업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원칙 없는 행정 탓에 애꿎은 예산과 시간만 낭비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동작구] 업무추진비 유용: 구의회 법카가 국회의원 배우자 쌈짓돈으로? '은폐 의혹'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전달받아 약 두 달간 수백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구민의 세금인 업추비를 여의도 식당 등에서 개인 식사비로 쓴 것인데요.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좌진에게 식당 CCTV 확보를 막거나 일정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육성 녹음을 통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명 '인수 뻥튀기' 정황까지 포착된 만큼, 공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감시가 절실합니다. 🧐
💰 [서대문구] 2026년 예산: "전시행정은 가라!" 민생 복원과 예산 다이어트의 정석
서대문구의 2026년 예산안(약 8,252억 원)은 한마디로 ‘거품 빼고 민생 채우기’입니다. 📉 특히 지난해 삭감됐던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대거 복원되었는데,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인 '행복한 밥상' 예산이 3배 이상 증액(13.6억)된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구의회는 실효성 없는 여자농구단 운영비나 과도한 홍보 영상 제작비 등 전시성 예산에는 강력한 제동을 걸었는데요. 🚫 이름만 바꿔 슬쩍 다시 올린 전시성 사업들을 명확히 차단하며, 대규모 토목보다는 교육과 생활 인프라라는 '작지만 확실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 [영등포구] "주민은 불안한데 구청은 '법대로'만?"... 민원으로 도배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 일대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를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고압선 매립에 따른 전자파 위험과 냉각 시설 소음 등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영등포구청은 "준공업지역이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 현재 구의회 민원 게시판은 데이터센터 반대 글로 마비될 지경이지만, 주민의 목소리보다 기업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듯한 구청의 태도에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이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철저한 감시가 시급합니다. 🧐
📊 [은평구] 2026년 예산: 예산 65%가 복지비, ‘줬다 뺏는’ 행정 아닌 ‘버티는’ 재정의 고군분투
은평구의 2026년 예산안(약 1조 2,150억 원)은 초고령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 예산의 무려 65%가 사회복지비(약 7,860억)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선택이 아닌 인구 구조상 반드시 나가야 하는 '의무 지출'에 가깝습니다. 줄일 수 없는 복지비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은평구는 교통·물류 예산을 30%나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요. 📉 신규 대형 사업보다는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기존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학습 투자에 집중하며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꿋꿋한 생존을 응원하면서도, 효율적 집행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
|
※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
|
📘 우리 세금으로 긁는 ‘법카’, 업무추진비 제대로 알고 감시하기 |
|
|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흔히 ‘업추비’라고 부르는 이 돈의 정체를 아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예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
1. 업무추진비, 대체 어떤 돈인가요? 🧐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 부구청장, 의장단 등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용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등 고위직의 기관 운영과 부서 격려용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축제, 재난 대응 등 특정 사업 추진용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용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과 조직의 통상적인 운영 비용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소속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정원 수에 따라 배정된 돈
핵심은 ‘사적인 용도’가 아닌 오로지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
|
|
2.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 쓸 수 없나요? (법적 기준) ⚖️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규칙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집행 대상과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 ✅ 사용 가능한 경우: 이재민 및 소외계층 격려, 시책 및 의정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현장 근무자 격려 등
- ❌ 사용 불가능한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 사적 사교비(친목회·동우회 회비), 증빙 없는 현금 지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품 등
|
|
|
🚨 주요 위반 사례 살펴보기
사용자의 자택 인근에서 사용하는 행위(사적 유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거주지 인근 지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호프집, 주점 등)에서의 지출 및 명백한 음주 행위, 친목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의 회비 지출, 그리고 업무 연관성 증빙(출장 명령서 등)이 없는 관할 구역 밖에서의 지출 등 |
|
|
3. 투명성을 위한 집행 및 공개 원칙 📜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혈세이므로 집행 과정이 매우 투명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와 규칙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출 건별 작성: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출 건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50만 원 이상 증빙: 접대성 경비가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근거] 🔍
- 월별 사용내역 공개: 지자체장과 의회는 매달 사용 일자(시간 포함), 장소, 목적, 대상,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
|
|
4. 왜 자꾸 논란이 될까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에서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
- ‘카드 쪼개기’ 의혹 : 1인당 식사비 한도(보통 3만 원 내외)나 50만 원 이상 증빙 기준을 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나누어 결제하는 행태 💳
- 사적 유용 논란 : 정당 행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거나, 주말·야간 등 공무와 무관해 보이는 시간대에 고가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사례 🥩
- 부실한 증빙 : 사용처를 단순히 ‘음식점’으로만 적거나 수령자 명단이 불분명한 물품 구매 등 ✍️
|
|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에서 25개 자치구의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내용을 다룬 기사
|
|
|
5. 시민의 눈으로 업무추진비 분석하기 (실전 가이드) 🕵️♂️
우리 동네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면? 🤔 일반적으로 구청,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분석할 때 다음 7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 집행 시간대: 근무 시간 외(09시 이전, 22시 이후) 혹은 주말·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쓰였는가?
- 관외 지출: 자치구 관할 구역 밖에서 사용된 명분이 타당한가?
- 지출 사용처 순위: 특정 식당이나 단골 업체에 예산이 몰려있지는 않은가?
- 1인 평균 금액: 1인당 식사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지 않은가?
- 목적별 적절성: 단순 식사비 외에 민생 지원이나 시책 추진에 제대로 쓰였는가?
- 카드 쪼개기: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금액이 연달아 지출되었는가?
- 물품 관리: 명절 선물 등 대량 구매 시 물품수불부에 지급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었는가?
- 자택 근처 지출: 지출자의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가?
-
금지 업소 지출(술집): 호프집, 이자카야, 와인바 등 주류 판매가 주 목적인 업소에서 지출했는가?
시민 참여로 서울 구청과 구의회 예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지키는 가장 강력한 걸음입니다. 👣 |
|
|
👀 오늘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투명한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에 공유해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