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빤한데, 재산은 쑥쑥? 📈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다섯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지난 1월 26일, 20여 명의 시민과 활동가가 모여 구정감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공직자 재산 현미경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 권력이 투명하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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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5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 슬기로운 구정감시생활 (구서넷 소식)
🔎 궁금한 시민을 위한 구정가이드 |
🏢 [서울시/교육청] "행사 장소 바꿔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부당 압력' 논란 📢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적법하게 대관된 행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보도된 것인데요. 🧐 서울시청 관할 장소를 서울시교육청이 대여했는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위력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정치가 갈등 조정이 아닌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 [서대문구] 우승 뒤에 가려진 ‘불통 행정’, 여자농구단 해체 위기의 진짜 이유 📉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뜨겁습니다. 🏛️ "성적이 좋은데 왜 예산을 깎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구의회를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구청의 ‘막무가내 행정’이 있었습니다. 🧐 구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비전 없이 강행된 창단은 결국 예고된 참사를 불렀습니다.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인 선수들에게 공무원 전용 ‘국제화 여비’를 사용하여 일본 연수를 보낸 사실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 [영등포구] 61억 다시 짓는 도림보도육교, ‘A등급’의 배신을 기억하나요? ⚠️
도림천을 잇던 도림보도육교가 61억 원을 들여 재건축됩니다. 🏛️ 이 다리가 붕괴 직전 안전진단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는 단순한 시공 부실을 넘어, 형식적인 점검과 행정의 총체적 실패가 낳은 참사였습니다. 📉 다리는 세금으로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안전 시스템과 주민의 신뢰는 누가 책임질까요? 🤦♂️
📑 [영등포구] ‘복붙’ 보고서에 ‘세금 플렉스’, 의원연구단체의 황당한 연구 📉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든 96쪽짜리 보고서가 알고 보니 ‘복사 붙여넣기’ 맛집이었습니다.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탄소중립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불꽃축제 오염 등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은 외면한 채 타 지자체 사례를 짜깁기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 정작 연구 과정에서는 현수막 제작비, 식비와 다과비 등으로 165만 원이나 사용하며 세금을 ‘플렉스’ 했는데요. 📉 알맹이 없는 보고서와 먹는 데 쓰인 연구비, 주민의 세금은 의원들의 취미 생활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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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후기] 6.3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첫걸음 회의, 이모저모 |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구청장 권력이 이렇게까지 커도 되는 걸까?” 🤔
1월 26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처음엔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지방자치 이야기로 들어서자 회의실 공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줄도 모를 만큼, 각자의 현장에서 보고 겪은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정감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해보자는 첫걸음이었습니다. 👣
❓왜 ‘구정감시’인가
서울시 예산은 50조 원, 각 자치구는 적게는 6천억에서 많게는 1조 6천억 원. 💰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과 권한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시민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 현실의 권력 구조는 분명합니다. 서울시장 → 구청장 → 구의원.
특히 자치구에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인사권, 채용, 시설공단, 계약, 예산 집행까지. 구의회는 견제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은 문제를 알아도 말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
“비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번 회의에서 모인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이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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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1탄
👀 공직자 재산,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다 🔍 |
"월급은 빤한데, 재산은 쑥쑥?" 📈
6.3 지방선거 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재산 내역입니다. 재임 기간 중 수상한 재산 증식은 없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려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낼 시민 분석가를 기다립니다! 🕵️♀️
대상 : 공직자 재산 분석에 관심있는 주민·활동가·시민
문의 : 배기남 010-4947-7140
주최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준비위원회 |
🔍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관보나 공보에 공개합니다.
❓ 공직자 재산을 왜 공개할까?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 등록 재산의 형성 과정 소명
-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 규제
👥 누가 재산을 공개할까?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재산 등록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 공직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 존·비속(부모·자녀)의 재산
- 단,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재산을 공개해야 할까?
공개 대상 재산은 부동산부터 예금, 주식, 그리고 최근 추가된 가상자산까지 매우 구체적입니다.
-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현금 및 금융자산: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채무 등
- 귀금속 및 예술품: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등록이나 불성실한 등록을 한다면?
재산 등록은 법적 의무이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징계 및 해임: 재산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등록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직자 재산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공개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관보나 공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 자치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보
-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 2024년부터 시행된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공개 내역을 한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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