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중 서울 자치구의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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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감시 브리프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비공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심을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확보한 지방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했습니다.📑오늘 브리프에서는 전국 222개 지방의회 중, 서울시 자치구의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세부 점검 내용 25개 자치구 중 23곳 적발… 구의회 해외연수 예산 오·남용, 이대로 괜찮습니까?🚨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전수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