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중 서울 자치구의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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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감시 브리프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비공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심을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확보한 지방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했습니다.📑오늘 브리프에서는 전국 222개 지방의회 중, 서울시 자치구의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세부 점검 내용 25개 자치구 중 23곳 적발… 구의회 해외연수 예산 오·남용, 이대로 괜찮습니까?🚨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전수조사 결..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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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구석구석
월급은 빤한데, 재산은 쑥쑥? 📈5호 | 2026.2.9.(월)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다섯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20여 명의 시민과 활동가가 모여 구정감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공직자 재산 현미경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 권력이 투명하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실 거죠? ☕👉👈구석구석 5호 목차📢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슬기로운 구정감시생활 (구서넷 소식)🔎 궁금한 시민을 위한 구정가이드 ..
👀뉴스레터 구석구석 지난호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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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구석구석
20호 (2026. 11. 10)https://stib.ee/9q9P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20호]구의회 해외연수 예산 오·남용, 이대로 괜찮습니까?🚨stibee.com 19호 (2026. 10. 27)https://stib.ee/qcwO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19호]구의원들의 의정비, 자기들이 스스로 인상하는 거 괜찮으세요?😤stibee.com 18호 (2026. 10. 12)https://stib.ee/bbjO 구정감시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18호]🏠 집값 상승부터 재개발 갈등까지… 시민의 주거권은 누가 지키나요?stibee.com 17호 (2026. 09. 30)https://stib.ee/5IXO 구정감시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17호]✈️‘항..
📘 우리 세금으로 긁는 ‘법카’, 업무추진비 제대로 알고 감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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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시민을 위한 구정가이드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흔히 ‘업추비’라고 부르는 이 돈의 정체를 아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예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 1. 업무추진비, 대체 어떤 돈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 부구청장, 의장단 등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용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등 고위직의 기관 운영과 부서 격려용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축제, 재난 대응 등 특정 사업 추진용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용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과 조직의 통상적인 운영 비용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소속 직원 사기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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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구석구석
📢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1호 창간호 | 2025.12.8(월) "월요일엔 구정 감시, 어떠세요?"👀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가 드디어 뉴스레터를 창간합니다!🚀 앞으로 격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정 운영 중 석연치 않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딱딱한 행정 정보를 넘어, 시민들이 구정에 더욱 쉽고 즐겁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발걸음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창간호 목차📢 시시각각 서울 🔎 구정감시 브리프 [서울시] 현직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이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
이상석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대표 강연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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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 수 있는 구정감시 ABC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이상석 대표 강연회 후기이번 강연회에는 30여명이 함께했습니다.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그리고 구 예산의 부당한 사용에 분노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강의는 이론보다 자치구의 예산 유용 사례와 주민들이 직접 겪은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질문하면, 강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며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특히, 조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제와 관련해 서대문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석 대표는 30년 넘게 예산감시 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리는 단순한 ..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정감시 ABC - 이상석(세금판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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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구정감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이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대표이신 이상석 강사님을 모시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정감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윤석열 탄핵 시기 동안 각 구청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을 직접 분석하는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2025년 8월 19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7호) 참가비: 1만원 입금계좌 : 3333-04-15..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준) 7월 월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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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모임
일시 / 장소 2023년 7월23일(일)오후4시/동서울시민의 힘 준비할 내용 각 자치구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살펴보기 (각 구의회 홈페이제 자료 공개되어 있음) 살펴본 자료에서 각자 나름의 분석 및 결산의 문제점 찾아보기 (문제를 못 찾을 경우,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살펴보고 오기) 진행 1. 강의 및 워크숍 2022회계면도 결산검사 의견서! 어떤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자치구 결산서 관련 기초 분석자료 만들기 2. 단위별 활동상황 공유 3. 저녁 식사 및 뒤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