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세금으로 긁는 ‘법카’, 업무추진비 제대로 알고 감시하기
·
🔎 궁금한 시민을 위한 구정가이드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흔히 ‘업추비’라고 부르는 이 돈의 정체를 아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예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 1. 업무추진비, 대체 어떤 돈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 부구청장, 의장단 등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용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등 고위직의 기관 운영과 부서 격려용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축제, 재난 대응 등 특정 사업 추진용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용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과 조직의 통상적인 운영 비용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소속 직원 사기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1호
·
👀 뉴스레터 구석구석
📢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1호 창간호 | 2025.12.8(월) "월요일엔 구정 감시, 어떠세요?"👀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가 드디어 뉴스레터를 창간합니다!🚀 앞으로 격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정 운영 중 석연치 않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딱딱한 행정 정보를 넘어, 시민들이 구정에 더욱 쉽고 즐겁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발걸음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창간호 목차📢 시시각각 서울 🔎 구정감시 브리프 [서울시] 현직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이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
[보도자료]계엄과 탄핵의 시기인 24년 12월 ~ 25년 4월,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
🗞️ 보도자료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계엄과 탄핵의 시기인 24년 12월 ~ 25년 4월,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세금으로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참석?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정치활동 전용’ 의혹비상계엄 정국 속, 심야 호프·한우 간담회… 구의원들, 업무 맞습니까?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구정감시서울넷)와 서울시민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이 이어졌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시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이번 분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