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관보나 공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 재산을 왜 공개할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이 법에서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흔히 ‘업추비’라고 부르는 이 돈의 정체를 아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예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 1. 업무추진비, 대체 어떤 돈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 부구청장, 의장단 등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용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등 고위직의 기관 운영과 부서 격려용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축제, 재난 대응 등 특정 사업 추진용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용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과 조직의 통상적인 운영 비용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소속 직원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