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뉴스레터 구석구석 1호

 

📢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1호 창간호 | 2025.12.8(월)  "월요일엔 구정 감시, 어떠세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가 드디어 뉴스레터를 창간합니다!🚀 앞으로 격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정 운영 중 석연치 않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딱딱한 행정 정보를 넘어, 시민들이 구정에 더욱 쉽고 즐겁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발걸음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창간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 구정감시 브리프 [서울시] 현직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이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여 개 업체로부터 총 4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시의원이 연루된 심각한 교육 행정 비리이자 토착 부패로, 시민들의 소중한 교육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의회와 교육행정 전반의 도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옥재은 국힘 서울시의원 등 3명 구속…전자칠판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한겨레 [강서구] 서울 강서경찰서가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 이는 지난 9월 별정직 공무원 A씨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권익위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 채용에 특정 인사의 청탁이나 부정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강서구의회의 인사 시스템 투명성은 물론 의정 활동 전반의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경찰,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압수수색 - 노컷뉴스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30년간 영업하던 상인들이 2018년 한진중공업의 강제 퇴거 및 매각 시도에 맞서 싸워 6년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이는 불법적인 퇴거 절차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재벌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난한 투쟁 끝에 얻어낸 결실입니다. 특히 이번 승리는 재건축 역사상 처음으로 상인들이 재건축 후 다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중요한 상생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금천구] 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정순기 부의장이 개회식 5분 발언에서 의장(민주당)의 부적절한 행태와 특정 인사의 '맞춤형 채용 의혹'을 폭로하자, 곧바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부의장직을 박탈했습니다. 🚫 민주당은 정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당의 의회 폭거"로 규탄했지만, 결국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은 실종되고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한 정쟁만 남은 씁쓸한 사건입니다. 🤦‍♂️ 정순기 금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가결… 5분 발언서 갈등 폭발 - 마을신문 금천in [영등포구] 40년 된 나무를 베어버리고 황톳길과 물길 정원 만들려고 장벽을 세웠던 영등포구청의 황당한 삽질! 결국 주민들의 항의에 공사잠정중단이지 말입니다. 영등포구 문래공원 이야기!😡 이슈페이퍼⑳ 트렌디 하지 못한 영등포구정. 문래공원 삽질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알쓸영구] 영등포구가 '주민'과 '나무'를 대하는 방법~! [영등포구] 짜고치는 고스톱같은 구의원 징계건, 국민의힘을 비판한 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냈다가 결국 ‘30일 구의회 출석정지’로 마무리한 그들만의 리그, 영등포구의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승용 의원, 징계건이 이거 하나만은 아니랍니다. 허참나.🙂‍↔️ P: 피프리의 픽(PICK)_영등포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는 동생 좀 도와달라' 아직도 지방의회 청탁…시민단체 고발(종합)   [은평구] 서울시 자치구 중 뇌병변 장애인 비율이 3위인 은평구가 관련 복지 시설인 '비전센터' 설립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조례까지 제정한 은평구의 행정은 '껍데기만 요란하고 실제 지원은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구청장이 상업 개발 사업에는 적극적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복지 정책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민들은 즉각적인 비전센터 예산 확보와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은평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설립 촉구… "말뿐인 평생학습도시 규탄!" ※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 세금은 투명하게 쓰여야죠!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 등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시기의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의 세금인 업추비가 과연 '공적인 업무'를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 드는 여러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 🚨 핵심 의혹 4가지 1. 관저 도보 10분 거리에서 사용...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시기 겹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집회 시기와 장소(관저 인근)가 겹치는 곳에서 업추비가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어, 공적 예산이 특정 정치 활동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동구의회 (1월 13일 오전 11시경 *****한남본점 | 의정활동 및 간담회) , 강남구의회 (1월 6일  오후 6시경 ****감자탕 | 의정활동 간담회), 강남구의회 (1월 15일  오후 12시경 ****한남점 | 의정활동 간담회), 동작구의회 (1월 15일 오전 6시경 파리바게뜨 한남 | 간담회) 총 4건 2. 오전 6시 44분, 00해장국... 새벽·심야 시간대 반복된 업무추진비 사용 🌙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인 의정 활동과 간담회, 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 내역이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적 회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대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주점·호프·와인바...🥂🍺 부적절한 장소 사용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주점, 호프, 와인바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심지어 1인당 밥값이 12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와인 (상임위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목적 | 15인 | 338,500원), 은평구의회 **호프 (지역 현안 업무 관계자 간담회 | 8인 | 177,000원)  외 7건 4. 1인당 밥값 12만원? 과도한 지출 💸🍽️ 공적인 간담회나 회의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집행은 합리적인 공적 지출 범위를 크게 벗어나며, 업무추진비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5. 불투명한 증빙과 기록 누락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주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소, 시간, 참석 인원 등 구체적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의회 지출 내역에선 세부 주소나 참석 인원 등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6. 특정 업소에 대한 반복 사용 🔄🏢 업무추진비는 다양한 장소에서 공적 성격의 회의나 간담회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일부 구의회 지출내역에선 특정 업소에 지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을 위배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 기부성 지출의 부적절한 처리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기부금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발견됩니다. 이는 예산 항목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 우리의 요구: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제도의 허술함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용 내역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전 절차의 강화, 정보공개 방식의 통일, 지출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구의회가 ① 공개 양식과 시점을 통일하고, ② 지출 상한선을 마련하며, ③ 사전 결의와 구체적인 회의 기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④ 정보공개 창구가 일원화되고 ⑤ 증빙자료의 의무적 공개 역시 보완할 지점입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의회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오마이뉴스)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준)은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구의회의 행정 및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구청장과 구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구의회 해외연수 분석, 구정감시 시민강좌 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구석구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