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때만 주인인가요? 😡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여덟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오늘(3월 23일)로 6.3 지방선거가 딱 72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기 선거가 아닙니다.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통째로 사라질 뻔한 위기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심판의 장입니다. 🏛️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깨어있는 눈입니다.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우리 동네의 진짜 주인으로 거듭나 보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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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8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 구정감시브리프 - [칼럼] '최소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은 배제하자. |
[전국+서울] “공천권 쥔 의원님께 300만 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꼼수 후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구의원·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최소 22명의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명목은 '정치 후원'이지만, 사실상 공천을 따내기 위한 '보험용 기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 구의원이나 시의원 예비후보 등 기초의회 출마자들이 다수였는데요, 민주당 소속 19명, 국민의힘 소속 3명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 '공천 줄대기' 관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공천용 보험금? 지선 예비후보 22명, 지역 의원에 수백만원 후원금
[용산구] 참사 다음 날 아침, 구청장은 왜 ‘대통령 경호처’와 긴밀히 통화했을까? 📞
이태원 참사 직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 경호처 핵심 관계자(당시 경호차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참사 다음 날 아침에도 해당 번호와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비서실장 역시 참사 전후로 같은 번호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적인 안부였다"고 답변했지만, 국가적 참사 와중에 경호처 실세와 나눈 '안부 전화'를 액면 그대로 믿기엔 의구심이 너무나 큽니다. 📉
[영등포구] 민주당 옷 입고 국힘 선거운동? '비례대표'가 '지역구' 노리는 기막힌 변신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도,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당적 갈아타기를 준비해온 영등포구의원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해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위해 탈당을 미루며 민주당 소속을 유지하다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시기에 맞춰 '옷'을 갈아입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자신을 뽑아준 당의 가치와 주권자의 신뢰는 저버린 채, 오직 '다음 당선'을 위해 상대 당의 보스를 쫓아가는 모습은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
[은평구+전국] “투표할 때만 주인인가요?” 조례로 본 지방의회의 ‘닫힌 문’ 🚪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생색은 내지만, 정작 주민이 직접 의정을 감시하고 참여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은평구의회를 포함한 다수의 의회가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조례는 갖췄으나, 주민이 주체적으로 감시하는 '의정참여단'이나 '의정모니터' 조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의정참여 조례 제정률은 고작 13.2%에 불과해, 주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말뿐인 공약'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은평구] 210억 투입 ‘전국 최장’ 숲길? 주민은 “생태 파괴·불통 행정” 성토 🌲
은평구가 내년까지 210억 원을 들여 봉산에 9.8km에 달하는 '전국 최장' 무장애 숲길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은평구의 개발 방식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고 있으며, 정작 실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 존재해 '보여주기식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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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최소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은 배제하자. |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2.3 내란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다. 12.3 발표된 비상계엄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을 뽑는 첫 '지방자치'선거다.
오늘(3월 23일(월) 기준으로 D-72일, 72일 후면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이후 4년간 공직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된다.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으로 선출 정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긴하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무려 4,100여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초대형 선거다.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장 1명을 비롯 112명의 서울시의원, 25명의 자치구 구청장, 약 430여명의 자치구 구의원까지, 500명이 넘는 공직자를 선출하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구의회 수백명의 공직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 1년 최소 수백억원에 달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과, 이들 공직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선출되는 공직자의 규모뿐 아니라 이들에게 집행하는 세금의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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