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2.3 내란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다.
12.3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문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을 뽑는 첫 선거인거다.
전국 수천명의 공직자를 뽑는 초대형 선거
오늘(3월 24일(화) 기준으로 D-71일이다. 71일 후면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이후 4년간 공직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된다.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으로 선출 정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긴하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무려 4,100여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초대형 선거다.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장 1명을 비롯 112명의 서울시의원, 25명의 자치구 구청장, 약 430여명의 자치구 구의원까지, 서울에서만 500명이 넘는 공직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들에게 쓰는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구의회 수백명의 공직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단체장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수당 등, 의원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는 1년 최소 수백억원에 달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과, 이들 공직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의 규모뿐 아니라 이들에게 집행하는 세금의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무엇보다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이들에게 집행하는 세금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부여되는 권한이 큰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들에게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할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공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지금, 서울의 공직사회는 어떨까?
이런 초대형 선거를 앞둔 지금,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어 지난 4년간 운영해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자치구의회의 구성은 어떨까?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2026년 3월 현재, 서울시장을 비롯,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 구청에는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자치구의회 의원의 경우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긴하나,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율이 대체로 과반을 이루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다양한 가치와 기준이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의미에서 서울시 공직자들의 구성을 보면, '내란세력'이 서울시의 주요 선출직 공직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말이다.(이후로도 바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공직자들에게 단지 '내란'에 대한 입장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수괴가 발표한 포고문은 독재에 맞서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최소한의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조차도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고,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2024.12.3 계엄사 포고문 중 -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공직자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왔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국회와 중앙 정치를 조금만 벗어나서 서울시와 자치구, 동네로 오면 구청장, 구의원들은 공직자로서 최소한 내란 정세에 대한 인식자체가 있는건가? 의문이 든다.
심지어 한남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몇몇 자치구 구의원들은 윤어게인 집회가 진행되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시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은 커녕 아직도 '탄핵 반대', '윤어게인'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지 않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내란세력은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