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각각 서울 📋 구정감시브리프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아홉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오늘(4월 6일)로 6.3 지방선거가 어느덧 딱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거리의 현수막은 화려해지고 후보들의 약속은 달콤해지지만, 정작 우리가 궁금한 '진짜 모습'은 가려지기 일쑤입니다. 🏛️
이번 호에서는 구정감시넷이 야심 차게 준비한 [서울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평균 가구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과연 평범한 시민의 삶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
'책' 대신 '돈 봉투'가 오가는 출판기념회부터 구의원들의 수상한 해외 출장비 떠넘기기까지... 선거라는 화려한 축제 뒤에 숨은 냉혹한 진실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우리 동네를 지키는 날카로운 '시민의 눈'이 되어주시겠어요? ☕ 필승의 투표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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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9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 구정감시브리프 : 440억 늘어난 공직자 재산, "우리의 대표는 우리와 닮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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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하루 10번꼴 봇물"… 억대 목돈 챙기는 출판기념회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최소 746건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며 사실상 '선거용 수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행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억 단위의 순수익이 남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선관위는 "책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세 번째(76건)로 많은 행사가 집중된 만큼, 회계 사각지대에서 오가는 '검은돈'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지방자치] 서울 자치구의회 ‘1등급 전멸’… 서대문·강서구의회는 2년 연속 꼴찌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서대문구의회와 강서구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하며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양천구의회와 동작구의회 역시 5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이번 평가는 부패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종합한 결과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선거 때는 주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의회 운영에서는 가장 낮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 민낯에 구민들의 실망감은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렴'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함을, 이번 평가 결과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 주민자치회, 13년 ‘시범’ 꼬리표 떼고 법적 근거 마련! 🏛️지난 3월 31일,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013년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거둔 결실로, 이제 주민자치회는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는 지자체 사무의 위임·위탁을 수행하며 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 우리 동네의 문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주민 직접민주주의가 확장되는 튼튼한 토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은평시민신문] 13년 '시범운영' 꼬리표 뗐다⋯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해 본격 가동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센트럴파크’?… 화려한 재개발 바람 뒤에 가려진 것들 🏙️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조성하겠다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 계획의 핵심은 군자·아차산·어린이대공원역 일대를 고밀도 주상복합 단지로 채우고, 능동·군자동 일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공원은 자연스럽게 도시공원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기존 주민들의 주거권이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오로지 ‘부동산 가치 상승’만을 앞세운 관성적인 행정 상상력이라는 지적입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 구청장이 ‘재개발 분양권’이라는 자극적인 카드를 통해 표심을 공략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 진정한 명품 도시는 화려한 마천루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노원구] ‘재건축 대어’ 중계그린, 동의서 제출 시작… “속도가 생명” vs “분담금 걱정” 🏢
노원구 중계동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중계그린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에 나섰습니다. 🏛️ 김형진 예비추진위원장은 "공사비와 인건비가 매일 오르는 상황에서 빠른 사업 진행만이 분담금을 줄이는 길"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노원구청은 22년부터 노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TF팀 신설,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에 적극적이지만, 단지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합니다. 📉 특히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 특성상 재건축 후 발생할 거액의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용산구] 박희영 구청장 지지자들, "복당·경선 기회 달라" 효창공원역 집회 🚩3월 29일 오후 4시,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국민의힘 복당과 차기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촉구하는 지지자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 최근 당 내부에서 박 구청장의 복당이 보류된 가운데, 지지자들은 공정한 경선 기회를 요구하며 세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 하지만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보가 실제 공천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 지역 정가에서는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주장과 선거를 앞둔 무리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베타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복당 촉구 집회 열린다
[용산구] ‘허드슨야드’ 꿈꾸다 ‘범죄 피의자’로? 용산구의회 의원 12명 경찰 조사 ⚖️
화려한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경찰 조사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 2년 전 미국 공무국외출장 당시 발생한 예산 초과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내야 할 돈을 직원들이 대신 부담하게 한 '변칙적 비용 처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
당초 의원들은 예산 초과분을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의원 1인당 180만 원만 내고 부족한 차액 120만 원씩을 동행한 직원들에게 사실상 전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특히 이번 수사 대상인 의원 12명 중 상당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 구민의 혈세를 아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부하 직원들에게 '비용 떠넘기기'를 했다는 비도덕적 행태에 용산구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 '사랑의 김장'이 '보조금 뻥튀기'로?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논란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가 지난 2024년 '김장 나누기' 행사 당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영등포구는 실제 지출보다 150여만 원을 부풀려 수령한 뒤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총 819만 원 상당의 환수 및 부가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 특히 당시 협의회 간사였던 김재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예산 감시의 눈을 피한 깜깜이 보조금 관행,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 [더팩트] '보조금 부정 수령' 민주평통, 전액 환수에 3배 제재부가금
[은평·서대문·마포] "쓰레기 처리 시설이 누구 것?"… 마포·은평 소유권 법적 분쟁 ⚖️서울 서북 3구(은평·서대문·마포)가 공동 투자해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두고 자치구 간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 마포구는 지난 3월 30일, 공동 투자 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은평구는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3개 자치구가 맺은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가 흔들리면서 향후 쓰레기 처리 대책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 무엇보다 주민들의 필수 시설을 '혐오 시설'로만 인식하며 명확한 해결책보다는 각 자치구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모습에, 자칫 그 피해가 애먼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은평시민신문] ‘188억 냈으니 내 땅?’ 은평구, 마포구 억지 소송에 정면 반박
[서대문구] 치솟는 집값·전셋값, 구청장님 ‘부동산 개발’ 공약은 어디쯤인가요? 🏠
최근 서울의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서대문구는 전주 대비 0.27%나 오르며 성북, 강서와 함께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문제는 올해 들어 계속되는 전월세 비용 및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 대해 정작 지역 정치인들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특히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정책은 지나치게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 게다가 야심 차게 내걸었던 개발 공약들마저 현재 이행률이 6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주거 안정은커녕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제는 화려한 개발 구호보다, 당장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시름 하는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복지 대책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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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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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 늘어난 공직자 재산, "우리의 대표는 우리와 닮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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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호 뉴스레터에서 가장 공들여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가 서울 25개 자치구 공직자 430여 명의 재산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재산은 무려 44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억" 소리 나는 그들만의 리그
강남구의 압도적 1위: 강남구 공직자들의 재산 총액은 902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재산은 36.1억 원으로 서울 내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
8배의 격차: 서울 구청장 1인 평균 재산은 약 37.6억 원. 이는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약 4.7억 원)의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구의원들 역시 평균 13.4억 원으로 일반 가구보다 3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고 자산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462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 "내 지역구에 집이 없다?" 수상한 주소지 의혹
기사가 주목한 또 다른 지점은 '거주지 의혹'입니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원은 지역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즉시 퇴직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재산 내역상 지역구 내 주택 소유나 전세권 설정이 확인되지 않는 의원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강남, 강서, 광진, 노원, 동작, 마포, 영등포, 은평 등 다수 구의원 포함) 과연 이들은 진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
🗳️ 60일 후, 우리의 선택은?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과,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는 공직자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 "보통의 국민보다 수십 배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과연 보통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공직자의 상세한 재산 데이터는 지금 바로 [서울 아카이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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