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각각 서울 📋 구정감시브리프 "월요일엔 구정감시 어떠세요?"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열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오늘(4월 20일)로 6.3 지방선거가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설레야 할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전 정책보좌관의 10억 원대 사기 사건과 강서구의회 의장단의 뇌물 수수 구속 사태를 보며,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공직 사회의 처참한 민낯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호는 유독 뼈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포상처럼 주어진 권력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공천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그래서 구정감시넷은 내란과 부패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해 [6.3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의 돛을 올립니다! ⛵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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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9호 목차
💬 시시각각 서울 (구정 뉴스)
📋 구정감시브리프 : 내란·부패세력없고, 투명하게 일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
[강서구] ‘구속’된 의장님 법인카드가 탐나셨나요? 비리 덮고 카드 챙기는 강서구의회 📉
강서구의회 박 모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특정 업체 뇌물 수수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결국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의회의 모습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외치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돌연 “정당 간 경쟁 관계로 제명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 그사이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은 구속된 의장의 ‘법인카드’를 요구했다는 녹취 정황까지 드러나며 정의당 등 지역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비리 의원을 감싸고 법인카드 챙기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의 처참한 윤리 수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강서구] “버티면 그만?”… 성희롱 논란에도 ‘셀프 징계’ 막아선 부의장 🚨
성희롱 발언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이,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입니다. 🏛️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려면 의장의 결제가 필요한데, 현재 의장이 구속되어 부의장인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막아세운 형국입니다. 🧐 이 부의장은 권익위 조사가 허위라며 담당자들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 징계를 무력화하려는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서대문구] 주민이 반대한 백련산 파크골프장, ‘4천만 원 용역’으로 부활? ⛳
최근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이 백련산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환영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 하지만 이 사업은 2023년 당시 주민 소통 부재와 자연 파괴 우려로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미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뒤로한 채, 4,0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다시 추진 근거를 만드는 행태가 과연 ‘주민 대변’이라는 구의원의 본분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
[서대문구] ‘권력형 비리’인가, ‘포상 인사’의 비극인가? 전 보좌관 10억 사기 파문 ⚖️
최근 서대문구청 전 정책보좌관(전 서울시의원 A씨)이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10억 원대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선거 공로자에게 적절한 검증 없이 직위를 부여하는 ‘포상 인사’ 관행이 낳은 권력형 비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서대문구의회가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해 구청의 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감시와 견제가 실종된 임명직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서대문구] 20억 들인 홍제천 음악분수, ‘감성’인가 ‘세금 낭비’인가? ⛲
서대문구가 지난 3월 27일 연가교 인근에 20억 원을 투입한 ‘홍제천 음악분수’를 준공했습니다. 🏛️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2008년 설치됐다가 잦은 고장과 관리비 문제로 방치·철거된 시설을 불과 1년 만에 재설치한 것이라 ‘실패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민생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전시 행정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적절한지, 구청장 말년의 치적 쌓기용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영등포구] 공천인가, ‘사천’인가? 자질 논란 후보들의 단수 공천 파문 🗳️
국민의힘 영등포구 기초의원 공천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김영주 국회의원을 따라 당적을 옮긴 후보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받으며 공직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공천된 정선희 후보는 4년 내내 의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을 옮기는 무리수를 두었으며, 최인순 후보는 민주당 비례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다 탈당 직후 단수 공천을 받는 기막힌 행보를 보였습니다. 🤐 심지어 공식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규선 후보)이 있는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번 공천이 지역 일꾼을 뽑는 과정인지 ‘충성 심복’을 챙기는 자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공천, 결국 투표로 심판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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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서울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구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이슈 제보하기] |
내란·부패세력없고, 투명하게 일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가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아카이브 (준비 중) |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감시의 돛을 올립니다! ⛵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내란과 부패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서울, 그리고 시민에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진짜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
저희는 단순히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패·갑질 OUT : ① 내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입장, ② 시민의 민주적 참여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③ 부패 행위 즉시 퇴출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확인
- 투명한 예산 감시 : ① 예산 감시 시민참여제도, ② 정보공개강화, ③업무추진비, 해외연수 등 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에 대한 입장 확인 + 구청장 공약이행율, 구의원 의정활동 기록
이를 시민감시단을 모집하여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강력한 감시망을 통해 선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구정 감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 곧 여러분께 선보일 [6.3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투명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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