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결산 25개 자치구 징수율, 집행률, 이월률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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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전반기를 평가하는 몇 가지 이슈 분석
- 첫 번째, 2023년 서울 자치구 결산 징수율, 집행률, 이월률 분석

“금천구 집행률 79.2%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서초(80.5%), 동작(81.8%) 순으로 하위 2, 3위 기록”
“징수율 강남(92.04%), 서초(93.0%), 강동구(94.32%) 순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기록”
“이월률 은평구 11.6%, 서초구 10.27%로 25개 자치구 중 하위 1, 2위를 기록, 이월률 10%를 넘긴 유이한 자치구”
“서초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악의 결산. 집행률, 징수율, 이월률 모두 최악, 집행률·징수율 하위 2위, 이월률 상위 2위 기록“

2023결산 25개 자치구 징수율, 집행률, 이월률 등 분석

집행률 금천(79.2%), 서초(80.5%), 동작(81.8%) 순으로 낮아 효율성 저하
징수율 강남(92.04%), 서초(93.0%), 강동구(94.32%) 순으로 낮음
이월률 은평, 서초, 서대문 순으로 높아 상위 1, 2, 3위 차지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에서는 2023회계연도 서울시 자치구들의 결산 현황에 대해 25개 자치구의회에서 공개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분석을 했음.
- 분석 항목은 세입결산 징수율, 세출결산 집행률과 이월률 3가지임.

※ 서울시 중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는 했으나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어 분석에서 제외

 

 

1. 세입 징수율 분석

◦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실수납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징수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표임.

 

◦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세입 징수율 1위는 도봉구로 98.2%를 보였으며, 2위는 중랑구가 차지했는데 97.62%를 기록했으며, 3위는 양천구로 97.58%의 징수율을 보임

 

◦ 세입 징수율이 하위권인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로 소위 강남권에 위치한 자치구들이 보였는데 강남구는 92.04%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93.0%로 23위, 강동구는 94.32%로 22위를 기록함(서울시 중구 제외).

 

◦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 징수율 평균은 96.17%를 보였는데 평균보다 징수율이 낮은 자치구는 8개이며,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는 16개임.

 

<표1> 2023회계연도 서울시 자치구 세입 징수율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징수율
				C/A	C/B
강남	1,508,368	1,750,745	1,611,384	106.83%	92.04%
서초	1,118,810	1,218,631	1,133,459	101.30%	93.00%
강동	1,189,658	1,322,062	1,246,903	104.81%	94.32%
종로	676,839	725,496	684,665	101.16%	94.37%
영등포	1,132,525	1,231,909	1,168,875	103.21%	94.88%
노원	1,475,596	1,529,824	1,462,960	99.14%	95.63%
성동	854,778	928,117	890,749	104.21%	95.97%
송파	1,436,593	1,522,475	1,464,068	101.91%	96.16%
구로	1,200,983	1,271,312	1,224,344	101.95%	96.31%
용산	792,616	859,905	828,973	104.59%	96.40%
서대문	936,909	988,786	953,458	101.77%	96.43%
동대문	1,064,627	1,162,734	1,122,188	105.41%	96.51%
관악	1,168,649	1,263,731	1,222,008	104.57%	96.70%
광진	974,761	1,009,873	980,119	100.55%	97.05%
동작	1,065,108	1,121,608	1,088,504	102.20%	97.05%
강서	1,419,769	1,489,032	1,445,209	101.79%	97.06%
금천	907,505	967,724	939,282	103.50%	97.06%
성북	1,230,235	1,319,132	1,282,311	104.23%	97.21%
강북	1,083,021	1,136,504	1,107,421	102.25%	97.44%
은평	1,322,695	1,391,510	1,356,140	102.53%	97.46%
마포	980,392	1,048,353	1,022,266	104.27%	97.51%
양천	1,068,039	1,122,931	1,095,748	102.59%	97.58%
중랑	1,214,009	1,264,645	1,234,556	101.69%	97.62%
도봉	993,903	1,056,934	1,037,922	104.43%	98.20%
자치구 합계	26,816,388	28,703,973	27,603,512	102.94%	96.17%

주: 서울시 중구는 결산검사의견서의 파일 내려받기가 안되어서 제외
자료: 서울시 자치구의회 결산검사의견서 재구성

 

2. 집행률 분석

◦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집행율이 높을수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 긍정적인 의미임.

◦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집행률 1위는 강북구로 90.1%를 보였으며, 2위는 관악구로 89.38%를 기록했으며, 3위는 중랑구로 89.31%의 집행률을 보여 상위권을 차지함.

 

<표 > 2023회계연도 서울시 자치구 집행률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률
금천	907,505	719,070	84,589	79.24%
서초	1,118,810	900,032	114,910	80.45%
동작	1,065,108	871,298	77,533	81.80%
영등포	1,132,525	927,249	78,074	81.87%
용산	792,616	649,872	27,813	81.99%
광진	974,761	800,422	67,057	82.11%
서대문	936,609	771,190	91,501	82.34%
강남	1,508,368	1,248,589	115,463	82.78%
구로	1,200,983	1,005,682	105,990	83.74%
종로	676,839	567,713	49,225	83.88%
성북	1,230,235	1,046,017	103,993	85.03%
마포	980,191	834,650	60,080	85.15%
동대문	1,064,627	910,748	63,480	85.55%
은평	1,319,443	1,130,334	152,530	85.70%
노원	1,475,596	1,266,165	98,934	85.81%
도봉	993,903	857,973	67,452	86.32%
양천	1,068,039	929,577	53,467	87.04%
강동	1,189,658	1,039,563	69,078	87.38%
성동	854,778	756,486	31,268	88.50%
송파	1,436,593	1,277,424	50,292	88.92%
강서	1,419,769	1,266,904	60,949	89.23%
중랑	1,214,009	1,084,226	74,272	89.31%
관악	1,168,649	1,044,567	65,001	89.38%
강북	1,083,021	975,758	45,134	90.10%
자치구 합계	26,812,635	22,881,509	1,808,085	85.34%

주: 서울시 중구는 결산검사의견서의 파일 내려받기가 안되어서 제외
자료: 서울시 자치구의회 결산검사의견서 재구성

 

◦ 집행률이 하위권인 자치구는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로 금천구는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70%대인 79.24%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80.45%로 23위, 동작구는 81.80%로 22위를 기록함(서울시 중구 제외).

  - 경제안정화 기능은 예산의 3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은 자치구의 경우 당해연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서울시 자치구의 집행률 평균은 85.34%를 보였는데 평균보다 집행률이 낮은 자치구는 12개이며,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 또한 12개임.

 

3. 이월률 분석

◦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예산은 편성이 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구분없이 통합하여 산정하였음.
  - 이월률이 높을수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이월률이 낮은 자치구 1위는 송파구로 3.5%를 보였으며, 2위는 용산구로 3.51%를 기록했으며, 3위는 성동구로 3.66%의 집행률을 보여 상위권을 차지함.

◦ 이월률이 하위권(높은 이월률)인 자치구는 은평구, 서초구, 서대문구로 은평구와 서초구는 자치구 가운데 유이하게 10%대를 넘겨 은평구 11.6%, 서초구 10.27%로 하위 1, 2위를 기록했으며, 서대문구는 9.77%로 3위를 기록함(서울시 중구 제외).
  - 이월률이 10%를 넘긴 은평구와 서초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10% 이상을 다음연도로 집행을 넘겼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함.

◦ 서울시 자치구의 이월률 평균은 6.74%를 보였는데 평균보다 집행률이 낮은 자치구는 12개이며,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 또한 12개임.
  - 이월률은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격차가 매우 큰데 최상위인 송파구가 3.5%인데 반해 최하위인 은평구의 경우 11.6%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

 

<표 > 2023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이월률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은평	1,319,443	1,130,334	152,530	11.60%
서초	1,118,810	900,032	114,910	10.27%
서대문	936,609	771,190	91,501	9.77%
금천	907,505	719,070	84,589	9.32%
구로	1,200,983	1,005,682	105,990	8.83%
성북	1,230,235	1,046,017	103,993	8.45%
강남	1,508,368	1,248,589	115,463	7.65%
동작	1,065,108	871,298	77,533	7.28%
종로	676,839	567,713	49,225	7.27%
영등포	1,132,525	927,249	78,074	6.89%
광진	974,761	800,422	67,057	6.88%
도봉	993,903	857,973	67,452	6.79%
노원	1,475,596	1,266,165	98,934	6.70%
마포	980,191	834,650	60,080	6.13%
중랑	1,214,009	1,084,226	74,272	6.12%
동대문	1,064,627	910,748	63,480	5.96%
강동	1,189,658	1,039,563	69,078	5.81%
관악	1,168,649	1,044,567	65,001	5.56%
양천	1,068,039	929,577	53,467	5.01%
강서	1,419,769	1,266,904	60,949	4.29%
강북	1,083,021	975,758	45,134	4.17%
성동	854,778	756,486	31,268	3.66%
용산	792,616	649,872	27,813	3.51%
송파	1,436,593	1,277,424	50,292	3.50%
자치구 합계	26,812,635	22,881,509	1,808,085	6.74%

주: 서울시 중구는 결산검사의견서의 파일 내려받기가 안되어서 제외

자료: 서울시 자치구의회 결산검사의견서 재구성

 

보도자료_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준_서울_자치구_분석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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