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분석 자료
서울시 자치구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엉망진창'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전반기 평가시리즈 Ⅱ -
서울시 25개 구의회 전체 해외연수 예산 25.3억원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총 11회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 체스키크룸로프성 7회, 프라하성 6회, 시드니오페라 하우스 5회
해외연수 횟수는 강남구의회가 2022년부터 총 8회로 1위, 강서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의회 각 6회로 2위, 관악구의회, 양천구의회가 4회로 3위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해외연수가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상품’처럼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준)(이하 구서넷)에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회의 해외연수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서넷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25개 자치구의회에서 공개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연수예산, 연수횟수, 방문한 나라 및 도시, 방문지 목록, 연수 참가인원 4개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2년 민선 8기 임기 시작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서울 전체 자치구 의회가 실시한 해외연수 횟수는 총 66회, 전체 예산은 25.4억여원에 달했다.
실시횟수는 강남구의회 총 8회로 1위, 강서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의회는 각 6회로 2위, 관악구의회, 양천구의회 각 4회로 3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순서대로 오스트리아 11회, 체코와 호주가 각 9회, 독일이 8회를 기록하였고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비엔나(빈) 10회, 프라하 8회, 시드니 7회, 부다페스트, 오슬로, 잘츠부르크, 파리가 각 5회를 기록하였다.
서울시 전체 구의회 해외연수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는 순서대로 체코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인 체스키크룸로프성과, 프라하성이 각 8회와 7회를 기록하였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인 시드니오페라 하우스가 5회였다.
자치구별 참가인원 수는 2022년부터 연인원 기준 강서구의회 56명으로 1위, 강동구의회 50명으로 2위, 강남구의회, 관악구의회가 각 42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대부분의 서울시 구의회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2023년부터 해외연수를 재개했으나 강동구의회, 강서구의회, 양천구의회는 2022년부터 해외연수를 연2회 다녀오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외연수 방문지 중 시대착오적인 곳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는데, 광진구의회 2024년 해외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투우장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시민사회의 동물학대 문제제기 등으로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금천구의회는 2024년 7박 9일의 미국 연수 일정 중 하루일정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일정으로 추진하면서 연수를 핑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의원들이 관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방문지에서의 구의원들의 인식이 의심되는 수준 낮은 질문과 연수보고서도 문제다.
마포구의회는 2023년 체코관광청을 방문하면서 ‘프라하가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라고 했는데, 프라하로 여행을 올려는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출처 : 2023년 행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라는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보고서에 그대로 실어놓기도 하고, 중구의회의 2023년 연수보고서는 나무위키, 위키백과, 블로그, 구글 검색결과 등을 참조 및 출처로 표시하며 수천만원 국민들의 세금을 투여한 연수의 공식 보고서인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구의원 1인이 8박 9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직원 1명이 수행한 세금낭비성 해외연수 사례도 있다.
통상적으로 1인이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국제포럼, 회의나 행사 등의 참여를 위한 단기간 연수를 진행하는데 양천구의회 2023년 싱가포르 연수는 국제 일정이 없었음에도 구의원 1인이 공무원 1인의 수행을 받으며 8박 9일간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왔다. 방문지에서 구의원 혼자 현수막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모습을 보고서에 싣기도 했다. 해외연수 예산을 구정목적보다는 개인의 ‘특권’으로 인식하지 않고서야 이런 1인 연수가 가능할까?
해마다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단위의 예산이 연수로 포장된 구의원들의 관광을 위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자치구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구의원들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나,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없다보니 구의원들의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동대문구, 종로구는 자료가 공개 되어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2024.06.30. 기준)
※ 24.06.30. 까지 공개된 공무국외연수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함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해외연수 분석 요약
◦ 전체 참가 구의원은 연인원 550명으로 서울시 전체 구의원 숫자인 481명보다 많음, 구의원 한 명당 1.14회 이상 해외연수 참석
◦ 서울시 전체 구의회에서 집행한 전체 해외연수 예산은 약 25.4억(2,539,449,499원)(교통비, 식비, 숙박비)
◦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순서대로 오스트리아로 11회 방문, 체코와 호주가 각 9회, 독일이 8회
◦ 총 해외연수 횟수 66회로 강남구의회는 총 8회로 1위, 강서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의회는 각 6회 2위, 관악구의회, 양천구의회는 각 4회로 3위의 실시횟수를 기록함
◦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순서대로 비엔나(빈)이 10회, 프라하 8회, 시드니 7회, 부다페스트, 오슬로, 잘츠부르크, 파리가 각 5회
◦ 가장 많이 방문한 방문처는 체스키 크룸로프 성 (체코) 8회, 프라하성 (체코) 7회, 오페라하우스 (호주) 5회
◦ 자치구별 참가인원 수는 2022년부터 연인원 기준 강서구의회 56명으로 1위, 강동구의회 50명으로 2위, 강남구의회, 관악구의회가 각 42명으로 3위로 기록됨
자치구의회별 비하인드 스토리
◦ 가장 먼저 해외연수를 재개한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코로나19 시국으로 2023년도부터 해외연수를 재개함. 강동, 강서, 양천 세 개 지역만 2022년도부터 시작했으며 강동, 강서는 2022년도에 2회나 연수를 진행하여 연수횟수나 참가인원이 상위권에 속함. 강남과 송파의 경우 횟수가 많지만 1~2인이 참여한 연수의 수가 많아 참가인원의 수는 횟수에 비해 적은 편임.
◦ 시대착오적 해외연수 방문지
광진구의회는 2024년 스페인 해외연수 계획서에 현장시찰 방문지 중 투우장이 있었음. 이후 시민단체가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있으며 광진구와 관계없는 투우장 방문에 대해 비판하자 급하게 계획서에서 삭제함. 관악구의회는 2023년 스페인 해외연수에서 투우장에 방문함.
◦ 수준낮은 연수 보고서
중구의회의 2023년 독일 연수보고서에 나무위키, 위키백과, 티스토리,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구글 등을 참조 및 출처로 기록함.
마포구의회 2023년 연수보고서 중 도시복지위원회 백남환 의원의 연수 후기는 카피킬러 표절율이 31%를 기록함.
◦ 목적에 맞지 않은 연수계획과 방문지
노원구의회 2023년 미국 연수 계획에 뉴욕주의회 방문이 있었으나 해당 일자는 일요일로 뉴욕주의회 일정이 없었음. 이후 보고서에는 뉴욕주의회 방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계획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음.
금천구의회 2024년 미국 연수에서는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왕복 17시간을 투여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옴.
◦ 수준 낮은 질문
마포구의회 2023년 체코 연수에서 체코 관광청을 방문하여 진행한 간담회 중 외교적 결례인 질문을 함.
Q. 프라하가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라고 했는데, 프라하로 여행을 올려는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이에 대한 대책은?
◦ 1인 해외연수의 목적
해외연수로 1인이 참여하는 경우 보통 국제 포럼 등의 일정 참여를 위해 단기간으로 다녀오는 것이 대부분이나 양천구의회 2023년 싱가포르 연수는 국제 일정이 없었음에도 구의원 1인, 공무원 1인 총 2명이 8박 9일간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옴. 참가사진도 혼자 현수막을 들고 촬영함.
◦ 모든 연수비용을 여행사에서 집행
영등포 2023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2024 스페인 해외연수에 필요한 항공비, 숙박비, 45인승 버스대여 비용 등 전체 금액을 (주)금융여행세계에 집행함. 연수 관련 경비를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각 의원들이 (주)금융여행세계 여행사에 보내서 집행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사에 의뢰한건지, 여행사에서 짜놓은 여행계획에 연수계획 일부를 추가해서 ‘여행’을 의뢰한건지 집행내역이 의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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