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6.3 지방선거 구정감시 프로젝트 첫걸음 회의, 이모저모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구청장 권력이 이렇게까지 커도 되는 걸까?”

1월 26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 20여 넘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지방자치 이야기로 들어서자 회의실 공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줄도 모를 만큼, 각자의 현장에서 보고 겪은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정감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작해보자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왜 ‘구정감시’인가

서울시 예산은 50조 원, 각 자치구는 적게는 6천억에서 많게는 1조 6천억 원.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과 권한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시민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현실의 권력 구조는 분명합니다. 서울시장 → 구청장 → 구의원.

그리고 자치구에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채용, 시설공단, 계약, 예산 집행까지. 구의회는 견제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은 문제를 알아도 말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비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인 공감대는 이것이었습니다.
정책 평가를 넘어서, 지방권력의 ‘행태’와 ‘책임’을 감시하자. 

짧은 선거 국면, 가장 효과적인 감시부터 시작하자며 좋은 아이디어 제출 되었습니다.

* 아래 내용 외에도 많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둘째걸음 회의에서 토론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① "약속 대로 살았나?" - 후보자 현미경 검증
후보들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범죄 이력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현직 구청장들도 예전에 내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잘했는지, 알맹이 없는 조례만 만들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② 구청장은 신인가?- 인사와 예산의 구석구석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 말고, 구청장 마음대로 뽑는 자리는 없는지,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들을 줄 세우지는 않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우리 세금을 쪼개기 계약으로 낭비하거나 생뚱맞은 시설물 설치에 쏟아붓는 일은 없는지 조사해 보려 합니다.

③ 시민 체감형 질문 던지기- "사라진 것들을 찾아서" 
우리 삶을 지키는 가치 - 젠더, 안전, 환경 - 예산이 갈수록 깎이고 작은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속상합니다. 개발만 외치는 공약 대신, 경비 노동자의 권리와 돌봄, 기후 위기처럼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목소리를 선거판의 중심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첫걸음이 여섯 걸음을 넘어, 열 걸음의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선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지역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와 손을 잡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비리 사례가 있다면 중앙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당선되면 꼭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겠습니다. 만약 답장이 없다면?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번 선거에서 정말 부적격한 후보는 가려내고, 

장기적으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지역 정치를 주민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도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군림하는 구청장’이 없는 동네,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동네, 우리가 만들어요